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하며 상생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대타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여당을 신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진정성 또한 의문스럽다. 정부여당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예산정국에서 확대된 복지는 초과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기업 과세, 소득세와 보유세 증세에 소극적인 모습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계획이 부실하다는 반증이다. 사회적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에서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최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는 시행도 해보지 않은 제도를 사용자측의 의견만을 듣고 강행했다. 정부여당의 사회안전망과 사회적대타협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유연안정성은 결국 불안한 노동만을 결과로 얻게 될 것이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확장재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이 있어야 유연안정성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 경사노위에서 정부가 신뢰 받는 역할을 할 때 사회적 대타협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오늘 연설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대목에 적극 공감한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