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직후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해 논의한다. 상정된 안건 중 5.18 왜곡 망언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반드시 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이들과 관련된 모든 윤리특위 회의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5.18 망언 3인 안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에 전달하기로 합의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 절차는 징계안 자문위 전달,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 후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다. 절차가 많은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은 망언 3인의 제명을 바란다.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한 인물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에 발붙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윤리특위회의에서 망언 3인을 비호하는 일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5.18 망언 3인 관련 회의가 공개되어야 할 이유다.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망언 3인을 징계해야 할 근거도 마찬가지다.
또 다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리특위는 5.18 왜곡 망언 3인에 대한 안건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