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이제 결론 내야.. 패스트트랙 적극 검토하겠다"

- 선거제도개혁 논의 표류 책임 자유한국당에게 있어

- 자유한국당, 3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 실현방도 제시해야

- 여야4당, 이번주 내 패스트트랙 처리여부 확정해야

-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 패싱 방어 위한 합법적 최후의 수단이자 정치협상을 여는 돌파구이기도 해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 국회 본관 223호

■ 2019-03-06

[심상정 위원장 모두발언]

드디어 내일부터 국회가 열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에게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에게도 요청 드립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그 여부를 이번 주 내로 확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소명입니다.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여 저의 책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3월 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해왔고, 그래서 정개특위가 구성되었으며, 그래서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 12월 말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1월 말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어떠한 유감표명도 없으며, 이후의 책임 있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를 보이콧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봉쇄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또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4당이 합의하여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현 단계에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파의 날치기 등 일방주의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특정 정치세력의 몽니로 입법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바로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입니다.

선거제도는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합의 관행은 결국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회피의 명분으로 악용되어 왔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좋은 관행은 법 위에 있지만 나쁜 관행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촉구하고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하라는 촉구입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후 3시에 정개특위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간사회의가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