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드루킹’ 언급, 강력한 유감… 5.18 망언자 징계 및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 속히 내놓아야”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즉각 허용해야”


일시 : 2019년 3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황교안 ‘드루킹’ 언급 유감)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우리 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당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질문했습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경수 지사의 건을 비교해봤느냐’고 하는 등 ‘드루킹’ 사건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드루킹’과 관련해 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아픔을 갖고 있는 정의당에서 그런 질문을 연이어 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의 예부터 갖추기 바랍니다.

5.18 망언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촉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미 망언자 중 한명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은 제명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야당대표들이 5.18 망언자 신속 징계를 요청한 것인데 그에 대해 엉뚱한 소리나 하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존 한국당의 결정을 뒤엎는 것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황 대표는 선거운동을 빌미로 징계가 유예됐던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제 초월회에서 언급된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황 대표는 하루 속히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사리 3월 국회가 합의된 만큼 본격적으로 선거법이 논의될 것입니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한국당을 내버려두고 신속하게 출발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촉구)
어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하면서 남북협력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얘기와 맞물려 남북 관계의 진전에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가기 위한 노력이며,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부터 즉각 허용해야 합니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 기업인들의 공장 설비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공단에 남겨진 시설점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미 7차례에 걸쳐 공단에 남겨진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국제적 협의'를 이유로 모두 반려해 왔습니다. 정부가 언제든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더불어 공단 중단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3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