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들어 중지됐던 국회가 이제야 정상가동을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는 바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이 최우선이다. 이미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공동으로 천명하였고, 민주당 또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패싱’당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5.18역사왜곡 망언 의원 제명 또한 3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사를 삼권분립 운운하며 보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국회는 헌법이 정한 권능과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삼권분립이다. 민주항쟁의 역사를 부정한 의원들을 제명하는 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소중한 임무일 것이다.
3월 국회는 이외에도 공수처 설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굵직굵직하고,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른 사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동안 국회가 일을 안했기 때문에 산적한 과제들이다.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다. 납득할 수 없는 국회 일정 보이콧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원내 모든 정당의 자성을 촉구하며 3월 임시국회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을 당부한다.
2019년 3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