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선거법 개정을 함께 하자는 것과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선거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야 할 명분을 오히려 강화한 꼴이다.
이미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후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문구를 이 시점에서 비틀다니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한국당에 요구해온 답은 한 가지다. 선거법 개혁에 대한 당론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를 넘어서까지도 어떠한 답도 없으니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게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건 선거법 개혁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퇴행적 고백일 뿐이다.
이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신속처리 안건상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개혁입법 도입을 위한 신속안건 처리'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는 말을 몸소 실천한 한국당은 진짜 빠질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2019년 2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