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5분위(상위 20%)의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10.4% 늘어난 924만 4천원, 1분위(하위 20%)의 가계소득은 17.7%가 감소한 123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격차가 무려 7.53배,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5.47배에 달한다.

빈익빈 부익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포기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올려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출비용을 경감시켜주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투자와 성장으로 연결되어 소비-투자-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6년 10.4%로 OECD 평균(2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정부의 조세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국가 중 꼴찌이다. 게다가 이번 소득양극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인구고령화로 앞으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또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뒤로 밀리거나 중도에 포기되어서는 안되고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내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하다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16-18시간, 아동들조차 12시간에 달하였지만 지금은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줄어들었다. 산업혁명 당시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덕분도 있지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장시간 노동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이 허용된다면 더 적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므로 누군가는 일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2,024시간으로 OECD 37개국 중 멕시코(2,257시간), 코스타리카(2,179시간) 다음으로 많고 OECD평균 1,759시간에 비해서는 265시간이나 많다. 일본만 하더라도 1,710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314시간이나 적게 일한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근로자가 과로하게 되면 노동자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 노동생산성도 나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선순환이 되려면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이들이 기존 노동을 대체해 나갈수록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공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투자가 늘어나게 하려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고, 주식시장은 기업의 장기자금조달을 위한 중요한 경로이다.

그런데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증시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재벌 2, 3세가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업 오너가 자식 이름으로 자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회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주식시장을 통한 국내외 자본조달이 원활하게 하여 기업의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되게 하려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강훈구 정책연구위원(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