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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추혜선_보도자료] 여영국 후보, 창원 중소상공인자영업 공약 발표 기자회견
창원시민 여러분,그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창원의 언론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국회의원 추혜선입니다.

지난 해 정부가 ‘자영업자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정책을 펼치는 것에 환영을 표합니다.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부분은대기업 중심으로 쏠려있고공유경제, O2O 서비스와 같이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닥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보호조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 임기 내내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외치며 재벌 대기업에만 사회적 자원을 몰아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던보수 야당은 이제는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며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다릅니다.우리 사회의 99%를 차지하는 ‘을’들의 대변인으로서항상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호흡을 함께해왔습니다.정쟁과 당의 이익보다는 국민들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갑질신고센터를 만들고3차례의 갑질피해증언대회를 통해재벌대기업의 갑질부터 가맹·대리점의 본사 갑질까지100여 건이 넘는 피해사례를 지적하고 해결해왔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국정감사, 토론회, 기자회견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아픔을 대변했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외쳐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발의했고이는 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고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성장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공정경제 환경을 만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부터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상공인을 확대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대리점 주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고본사의 횡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대리점법 개정까지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사익만 추구하는 거대 정당들의 정쟁에 매몰된 식물국회에서는어떠한 정책도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의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1명의 정의당 국회의원은 일당백이 되어 국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훈을 이어받아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을’들의 대변인으로서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정의당과 여영국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후보의 국회 입성은 정의당이 다시 교섭단체를만들어 민생국회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가장 먼저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듯저와 여영국 후보를 비롯한 정의당 모두가 노회찬이 되어창원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창원 성산 시민들께서 위대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오늘 발표하는 공약 하나하나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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