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당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전임 정권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정의당은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들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정의당은 이번 탄핵 대상자 명단에 현 대법관인 권순일을 포함시켰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입니다.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민주당과 평화당은 하루 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나아가 국민의 분명한 의지를 받아 안아 보다 더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우리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하루 속히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울 것입니다. 정의당의 사법정의 실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 2. 14.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별첨] 탄핵추진 판사 명단 및 범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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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현소속) |
전직 및 직위 |
범죄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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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권순일 (대법원 대법관) |
법원행정처 차장 |
-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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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규진 (서울고법) |
대법원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 이현숙 통진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 판결심증 및 대응방안 보고 등 재판개입 -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등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 총괄 – 탄핵심판사건을 비롯 헌재 심리 주요사건 등 정보수집, 부당업무 지시, 상부 보고 등 -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 결정 직권취소 및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재결정, 증거인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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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민걸 (서울고법)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 유동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 일제강제징용 소송 개입 및 외교부 협의 -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 문건(작성자 문성호) 보고 회의 참석,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 재판장 전달 등 항소심 재판 개입 -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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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성근 (서울고법)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카토 타쓰야 재판 개입 - 재판장 이동근 정보 제공 및 구술본 수정 - 정운호게이트 검찰 수사 방해 - 쌍용차, 원정도박 재판 개입 – 판결문 수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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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김민수 (마산지원)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
- 상고법원 반대 차성안 판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문건 작성 등 사찰 등 권한남용 -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목적 문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작성 - 사법행정위원회 후보자 리스트 임의 작성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등 권한 남용 - 국제인권법학회와 인사모 활동 저지 목적의 ‘중복 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 작성 및 공지 실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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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박상언 (창원지법)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
-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카토 타쓰야,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검토 및 청와대 제공 -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중복가입자 정리’ 및 인사모 소멸 로드맵) 문건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문건 작성 - ‘유명인 형상 가면 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문건 작성 및 청와대 제공-상고법원 도입 협조 -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가배상책임 등 검토’ 문건 작성 및 청와대 제공 - 박근혜 미용성형 시술자 박채윤 특허등록무효 사건 관련 문건 작성 및 청와대 제공 -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예상 범죄 및 검토보고서(VIP 관련 직권남용죄등법리모음(송부)) 작성 및 청와대 제공 - 정운호게이트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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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다주 (울산지법)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및 판결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 다음 포털 익명 법관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사찰 개입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문건 (사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작성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책 반대입장 박모 판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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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시진국 (통영지원) |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 작성 -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미인정 대법판결 활용 -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 문건 작성 등 재판개입 -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카토 타쓰야,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검토 및 청와대 제공 - 법관 비공개 카페(이판사판 야단법석 다음카페) 관련 동향 검토 및 대응 보고서 작성 - ‘변호사 평가제도 시행 방안’ 작성. 대한변협 압박 방안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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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방창현 (대전지법) |
전주지법 부장판사 |
-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선고 기일 변경 및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에 따른 판결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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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문성호 (서울남부) |
사법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방 및 파장 분석’,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작성 - 헌재 추진 쟁책 및 동향 수집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헌재 입장’ 문건 작성 -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 문건 작성 재판개입 -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작성 등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장 비난 법률신문 대필 기사 초안 작성(초안 작성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부당 명령 이행) |
2019년 2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