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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전국 확산 기대한다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전국 확산 기대한다



교육부와 국토부 등 6개 기관은 31일,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하겠다는 약조를 맺었다.


뜻깊은 장면이다. 수도권의 예전 신도시는 입주해도 국공립유치원 부족으로 애로를 겪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뒤늦게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해도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좌초되곤 했다. 이런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박수를 보낸다.


모쪼록 3기 신도시부터 국공립유치원 95%와 취원율 96%의 세종에 버금가는 마을이 되기 바란다. 어디에 살아도 집 근처에 국공립유치원 있어 원하는 국민은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할 것이다.


업무협약의 적용 대상이 전국이라고 하니, 수도권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훈훈한 풍경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2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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