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한국인을 탄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ABB를 고발합니다.
십 수년간 헌신하여 회사를 키워온 16명의 노동자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전원 해고시킨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힘을 합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전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얻어냈습니다.
부당해고의 배경에는 천억원대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무팀 상무였던 피의자 오OO 상무는 해외로 도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무팀의 많은 인원들과 당시 사장이었던 최OO 사장은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후 부서의 매니저들이 대림산업에 뇌물을 전달하는 추가 사건이 발생하여 자진 퇴사하였으나 부서원 전체의 모든 메일 및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을 들어 16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억 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한국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들의 과실에 대한 참고조사인 것으로 포장하여 노동자들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해고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해고사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용자(회사)는 정해진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서면 경고, 정직, 감봉, 면직, 해고 등의 차등된 징계 양정을 해야 하며, 이 같은 징계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의 품위 손상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귀찮은 벌레라도 떼어내듯 16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ABB가 다른 국가에서 실행한 유사한 징계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는 스스로 무덤 파는 식의 어이없는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16명 해고자들의 사례는 해외의 경우 가벼운 구두 경고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 회사는 일제 전범기업의 변호와 양승태 전대법관과 연류되어 있는 김앤장과 결탁하여 현재까지 부당해고된 피해자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1%의 승산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부당해고 된 인원들은 현재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몇 년이 더 걸릴지도 알 수 없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개월간의 실업수당으로 간간히 생계를 이어왔지만 송사에 휘말렸다는 이유를 생계형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고 무효소송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 3심을 거치는 사실상 5심제로 되어 있어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기업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기업의 무자비한 횡포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당해고자 중 1인인 저는 아래와 같은 관련법 개정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 행정소송의 진행과 무관하게 우선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따라 노동자들을 복직시킨다.
-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사용자(회사)에게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의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이를 부당해고자들의 복직 전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 고용노동부 조사관을 참석 배정하여 회사의 무분별한 해고 처리를 방지한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횡포로 수많은 부당해고자들은 지금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제발 썩은 바위가 깨져질 수 있게 국가와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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