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만큼 내는 공평한 세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세금폭탄론’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해야
오늘(1월24일) 국토교통부가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전년 5.51%), 서울은 17.75%(전년 7.92%)로 높아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정한 점, 그동안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해 온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도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53.0%에 불과하다. 여전히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바른 국가 운영을 위해 공시가격이 최소 80% 이상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불평등과 비정상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미흡하나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지만,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철지난 ‘세금폭탄론’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그동안 주택소유주들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었다는 사실은 쏙 빠져있다. 제대로 내지 않았던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을 ‘세금폭탄’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월세 50만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서민·청년들에게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토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동산 부자, 투기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금폭탄론’에 더 이상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춰 공시제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1. 24.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세금폭탄론’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해야
오늘(1월24일) 국토교통부가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전년 5.51%), 서울은 17.75%(전년 7.92%)로 높아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정한 점, 그동안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해 온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도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53.0%에 불과하다. 여전히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바른 국가 운영을 위해 공시가격이 최소 80% 이상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불평등과 비정상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미흡하나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지만,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철지난 ‘세금폭탄론’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그동안 주택소유주들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었다는 사실은 쏙 빠져있다. 제대로 내지 않았던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을 ‘세금폭탄’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월세 50만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서민·청년들에게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토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동산 부자, 투기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금폭탄론’에 더 이상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춰 공시제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1. 24.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