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2:1 환영하나 연동형 취지 비껴가… 한국당은 빨리 개정안 내놔야”

이정미 대표 “민주당·한국당, 재판청탁 가담의원 밝혀야 사법농단세력과 한통속 면할 것”

“조재범 비호한 전명규·이기흥, 2차 가해… 국회, 심석희 보호하고 스포츠계 개혁 위한 전면적 국정조사, 인적청산 실시돼야”

일시 : 2019년 1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당 선거제도 개정안 관련)

민주당이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도 담겼습니다. 늦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입니다. 소위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복합연동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쳐서 비례대표 선출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정당에게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부르기 힘든 안입니다.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의지를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야 5당 합의문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민주당까지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한국당만 선거법 개정안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위반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용 안이자, 면피용 꼼수’라 비판했지만, 한국당이 할 말은 아닙니다. 한국당에는 이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당이 하루 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정미 대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제기된 혐의가 40여건에 이르며 혐의의 상당수가 이미 소명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기존 방침에 따르자면 구속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법농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어 오면서, ‘이번에 또’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농단 진실규명 방해세력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면하려면 법원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아니라 형사 피의자 양승태만 보고 ‘법대로’ 심사해야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와중에 입법부로서는 실로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한국당이 어제 비판을 의식해 슬그머니 서영교 의원 징계안을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국민이 한국당에 요구하는 건 남 탓이 아니라 ‘자백’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지, 천연덕스럽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제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네 죄는 윤리위원회에 묻고 내 죄는 땅에다 묻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사법농단 연루 의원의 명단부터 공개하십시오.

이대로 가면 결국 법관탄핵과 사법개혁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세력과 한통속이 되느냐,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여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느냐는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재판청탁에 가담의원을 밝히고 가담자 전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용인되어온, 국회 내 기득권정당의 사법적폐를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 추가폭로 관련)

어제 젊은빙상인연대가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으며,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비호했음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교수가 반박회견을 갖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심석희 선수를 만나 조재범 코치를 복귀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말 할 것도 없고, 이기흥 회장은 심 선수를 만난 적도 없다더니, 피해자를 만나 보호조치가 아니라 2차 가해를 행한 것입니다.

성폭력과 그 성폭력을 비호하는 스포츠계 내부의 권력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래서야 어떤 부모들이 자식들을 스포츠계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최우선적으로 선수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강력한 인적 청산과 철저한 재발 방지 방안만이 해법입니다. 인적 청산의 첫 번째 대상은 단연 전명규 교수와 이기흥 회장입니다. 특히 이 회장은 자기 자리에 연연해 그 때 그 때 곧 드러날 거짓말을 이어갔고, 빙상연맹 제명 같은 모면책만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차 가해에 가담했으며 국민 앞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즉각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스포츠계 개혁을 위해, 정의당이 제안한 전면적 국정조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빙상연맹 제명, 합숙 금지 등의 방안으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젊은빙상인연대는 전명규 사단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모두 체육계 고위인사인 상황에서 2차 가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잘못을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스포츠계에서 퇴출시키는 방법뿐입니다. 젊은 선수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심석희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정당들은 국정조사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