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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에듀파인 도입, 빈 곳 없나 점검해야

에듀파인 도입, 빈 곳 없나 점검해야


교육부는 오늘 16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3월부터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과 희망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작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1단계 조치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특히, 유치원법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공공성 강화 과제를 추진하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3월까지 남은 기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에듀파인 1단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에듀파인 우선 사용이고, 나머지 미적용 유치원은 정보공시 강화다. 상세 예결산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모집정지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려, 학부모나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공시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투명성 제고에서 빈 곳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2019년 1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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