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청와대 신임 참모진 예방 인사말

일시 : 2019년 1월 16일 오후 02시 40분

장소 : 본청 223호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복기왕 비서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방문해 주신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 문재인 정부가 곧 촛불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 촛불정부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부로서 성공하는 것을 정의당은 늘 바라고 있다. 대통령을 잘 보좌해주시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바란다.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후배지만 정치적으로는 대선배님이시다. 국회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 당청관계도 잘 해야겠지만 일상적인 여야정의 활동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총수들을 만나셨다. 또 노영민 비서실장에게도 경제계 인사들을 투명하게 만나보라고도 하셨다. 기업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투자를 촉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다.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이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등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크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경제민주화 역시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대통령께서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만나시도록 잘 보좌해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관련한 문제다. 작년 말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대책위와의 만남을 갖고 사회적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참모진들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촛불의 뜻을 받들지 못한 큰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본다. 국민이 바라는 법안을 발의해도 그 내용이 상당히 변질되거나 이것이 개혁입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국회인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이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국회기 때문이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혁이 필수적이다. 대통령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개혁을 철학으로 삼으셨고, 청와대와 국회가 촛불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두 개의 축인 만큼 청와대에서도 선거법 개혁에 힘을 실어주실 수 있도록 비서실장님, 정무수석님 등 보좌진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환영한다.

2019년 1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