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혁, 체육계 국정조사 위한 1월 임시회 소집해야… 여가위 등 관련 상임위 즉각 소집하고 미투 법안 등도 처리하자”

“밀실 인상된 2019년 국회의원 세비, 무효화해야… 안 되면 정의당은 국고로 반납할 것”

이정미 대표 “플랫폼의 이익 독점, 과도한 현행 카풀 서비스는 약탈경제… 공유경제 취지 살린 택시업계와 상생 하는 모델 만들어야”

“문 대통령과 대기업 임원 만남, 투자하면 범법도 괜찮다는 잘못된 시그널…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만남이 우선”

일시 : 2019년 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1월 임시회 소집 촉구)

오늘부로 2018년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5일, 원내 5당 원내대표의 핵심 합의사항인 1월 임시국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은 제대로 손돈 대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거대양당의 책임이 큽니다. 또한 거대양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패삼아 의원정수 확대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수십 년간 거대양당이 민심을 배반하며 키운 결과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은 그러한 민심에 대한 배반을 막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선거제도 개혁법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1월 임시국회의 과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이어 어제는 전직 유도선수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혔습니다. 두 피해자의 증언은 똑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도하는 코치였고, 폭력과 성폭력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면 ‘넌 끝이다’라며 협박 했다고 합니다.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고착화된 상명하복 구조가 만든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체육계의 성폭력과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숨어 있는 많은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체육계 성폭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함께 지금 당장 관련 상임위를 열어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실상을 낱낱이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여성가족위원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 또한 요구합니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국정조사가 정쟁 또는 포퓰리즘의 도구가 아니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활동이 활발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계에 대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산적한 미투 법안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은 필수적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응당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선거제도 개혁과 체육계 국정조사, 미투 법안 등 현안문제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세비 인상 관련)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예산 협상의 결과로 2019년 국회의원 세비가 밀실 인상됐습니다. 법률상 근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일명 ‘소소위’ 밀실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우리 정의당은 이러한 밀실 협상이 근거도 없으며, 또한 국회 개혁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때 자기 밥그릇만 챙긴 얌체 인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의원 세비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을 개정할 때 발효됩니다. 지난 연말 본 의원은 국회의장을 만나 이 규정을 개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의장께서도 큰 틀에서 공감하고 각 당 원내대표들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규정 부칙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마지막까지 의장께서 각 당 원내대표들과 의견을 한 번 더 나눠주시고 설득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뜩이나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우리 국회가 자기 특권 내려놓기를 하려면 그 첫째는 이렇게 정당성 없는 세비 인상부터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부득이하게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실시된다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반납했던 것처럼 국고로 반납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 이정미 대표

(카카오택시 카풀 서비스 관련)

지난 주 또 한 명의 택시 기사가 카풀 서비스 반대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회 앞 분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반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독점은 과도하여 기존 교통 체계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공유경제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자발적인 수요에 의해 서로가 자원을 공유한다’는 공유경제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높아지는 반면에, 종사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열악한 임금을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는 ‘공유경제’의 탈을 쓴 ‘약탈경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카풀 운전자의 자격과 승객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플랫폼 기업의 세금 탈루와 과도한 이익을 막을 방안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사납금 제도, 노동시간 특례와 같은 택시업계에 구조적인 문제와 대시민서비스도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공유경제의 취지를 살리고 기존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요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현대 등 주요 대기업 임원과 타운홀 미팅을 갖습니다. 대통령이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지만 시점과 형식에서 오해의 소지가 큰 만남입니다. 특히 총수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진과 대림, 총수가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된 부영 등은 빠져있으면서, 정작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초대되었습니다. 갑질은 문제지만 국정농단은 괜찮다는 이 이중적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 정부가 나서서 삼성불패 신화만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의 스킨십이 계속된다면 기업에게 ‘범법은 저질러도 투자만 많이 하면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 아니 확신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온 몸으로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만나서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론’대로라면 위가 아니라 그 분들부터 만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민주노총과의 만남도 성사하여 노-정 관계 경색도 풀어야 합니다. 강자를 포용한다는 말은 형용모순이며 국가의 재벌 포용은 지난 60년간 해 왔던 일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우리 경제의 약자와 아래를 포용할 때만 의미 있다는 것을 정부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