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원내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내일이면 2018년 12월 국회가 종료된다. 이제 남은 일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다.
1월 임시회를 열어야 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미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1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미 5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대 양당은 1월 국회를 여는데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세비 동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12월, 정의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의원세비 인상에 반대하며, 의장이 직접 의원세비 인상과 관련한 부칙에 거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의장 또한 공감한 만큼 거대양당이 동참해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정수와 관련하여 여론의 뒤에만 숨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특권은 있으면서도 민의에 따르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의원세비 동결은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이다. 거대양당은 의원세비 동결을 통해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