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노후건물의 2%만 개선, 정부 계획 실망이다


교육부는 오늘 9일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18조 8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쾌적한 시설, 안전한 학교, 미래형 공간을 목표로 하는 점은 시의적절하다. 냉난방기나 화장실, 재난위험시설과 내진보강, 놀이공간과 융합교육교실 등도 의미있다.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30년 넘은 노후건물 중에서 2.2%만 개축한다. 2만 3천 136동 중에서 500동만 개선하는 것으로, 적은 물량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학교는 80년대에 급하게 지어진 곳이 꽤 된다. 그러다보니 1/3이 30년 넘었다. 서울 등 일부는 열 곳 중 4곳이 그렇다. 사정이 이런데, 노후건물의 2.2%만 개선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둘째, 국고가 없다. 투입한다는 18조 8천억원은 모두 교부금이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계획인데, 국고 없이 교부금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의아하다. 그마저도 예년보다 조금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가 밝혔듯이 올해 교육환경개선비는 3.4조원인데, 계획은 한 해 평균 3.8조원이다. 학교시설 개선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입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미세먼지 대응이 없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로 만들려면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의 공기청정기 구비 이외의 방안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획에는 내용이 없다.

넷째, 범죄예방설계가 없다. 안전한 학교, 미래사회에 맞는 공간을 위해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이나 안전한 배움터를 위해 이미 여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인데, 정부 중장기 계획에는 없다.

다섯째, 학생탈의시설이나 학생자치활동 공간이 없다. 미래형 학교 공간을 위해 놀이공간, 협력학습실, 휴게공간을 둔다고 하는데, 일단 학생들이 지금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학교환경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있다. 하지만 노후건물 개선, 국고 투입이나 재정 규모, 미세먼지 대응, 범죄예방환경설계, 학생시설은 부족하다. 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수정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