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금일 발표된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매우 실망스럽다. 비록 그것이 인구적 요인, 자동차 및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부터 있어온 요인들에 상당부분 기여한다고는 하나, 일자리정부를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반전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기에 이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소비와 성장을 견인하려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실속 없는 단기일자리 만들기나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의 일부 기업만을 위한 소위 친기업정책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원인을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거나 후퇴할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공유하고 아동수당, 실업수당 확대 등을 통해 소비를 살리면 이는 중소기업과 도소매업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가계부채 증가와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한 소비여력 축소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금리기조 등의 영향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한미 간 초장기채 수익률이 역전되어 보험사 등의 해외채권 투자 확대를 통해 자본유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총저축률보다 국내총투자율이 낮은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한미 간 정책금리마저 역전됨에 따라 자본유출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자본의 해외유출은 국내투자에 마이너스요인이 되고, 이로 인한 투자부진은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적절한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2019년 1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