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할 경우 국회가 상임위 소집, 특검 도입 등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지나치게 정쟁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 특감반 의혹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만큼 지켜보면 될 일이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무엇보다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한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를 보면 의혹 자체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한 청문회도 우선 기재부의 해명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부족했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를 열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대응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기재부 역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3당은 청와대 전 행정관의 육군 참모총장 면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운영위-국방위 연석회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연석회의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안으로 정쟁만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이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등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면서 특정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정쟁보다 정치개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정쟁만을 위한 정치가 오히려 망신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지난 운영위는 잘 보여줬다.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예산을 동결한 의원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