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7일

김종대 "한일 실무자 회담 당분간 유보할 필요있어"

- 물증 제시해야 할 일본, 간단한 증거하나 못대
- 일본, 동아시아에서 주도권 잡겠다는 도발적 본성 드러내
- 정부 대응 뒤늦었다는 얘기 들어도 어쩔 수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 진행자 >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화기 관제레이더, 그러니까 공격용 레이더를 쐈다, 아니다 그런 바 없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왜 우리 군함 위를 저공비행했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12월 20일에 시작된 한일 간 레이더갈등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양국 간 실무선에서 풀 수 있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판이 점점 더 커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국방위 소속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생각보다 이 문제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 김종대 > 네, 벌써 보름이 넘었죠. 지난 달 20일 날 발생했으니까 이건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말이죠.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 입장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입장이 맞는 겁니까? 우리 잘못은 없는 겁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지금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주장만 난무하는 것이지 물증은 없죠. 그런데 물증을 제시해야 되는 쪽은 한국
이 아니라 일본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세계 최신형의 정보장비인 P1해상초계기를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니들이 공격형 레이더 쐈다, 증거가 이거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은 묘하게 합니다. 그걸 제시했을 때는 우리의 정보수집 능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지만 아니 그 레이더를 발사하는 걸 수집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레이더 주파수 파형 또 전파의 종류 이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 물증만 내놓으면 되는 거군요.

☎ 김종대 > 그것만 물증만 대면 이게 공격형 레이더를 발사했다 안 했다는 그냥 판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 증거 하나를 못 대고 우리 측은 발사를 안 했으니까 레이더 발사를 안 했으니까 제시할 증거가 없죠. 반면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자동녹화가 되거든요. 자동기록이 되는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는 P1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인데 이걸 전파의 파형과 그 발사 간격, 강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제시 못하면 하나마나한 주장이죠.

☎ 진행자 > 국방부가 올린 반박 영상을 저도 봤는데 반박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일본 초계기가 굉장히 가깝게 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광개토대왕함에요. 이 정도 거리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이례적인 일입니까?

☎ 김종대 > 아무래도 그 해상에서 구축함과 초계기는 상대방을 탐지 정찰하고 공격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접해선 안 된다든가 또는 반드시 비공격적 의도를 상대방한테 알려서 위기관리를 예방해야 된다 라는 일반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게 법으로 규범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하다못해 서해 보십시오. 아무 일 없었던 서해도 남북한 함정이 근접만 하면 사고가 뻥뻥 터지고 해서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이래가지고 상호 떼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해상초계기가 주로 탐지하고자 하는 전력은 잠수함이기 때문에 수중까지 포함해서 해상 수중에 광범위한 물체를 갖다 식별 탐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현미경을 들이댄다든가 아니면 옷 속을 보려고 한다든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원칙도 어긴 게 일본이고 물증을 내놓을 수 있는데 안 내놓고 있는 것도 일본인데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 김종대 > 저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군사적 문제를 초월해버렸구나.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일본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도발적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도발적인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

☎ 김종대 > 그렇죠. 이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적어도 해양에서 군사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잔뜩 힘이 비축된 일본이 이제 주변국에 대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런 어떤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국이 남진하해, 서사군도 이런 데 가서 동아시아 국가들 압박하는 모양새하고 지금 일본이 여기서 우리나라 압박하는 모양새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지정학적 도발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주변국들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 김종대 > 처음에는 우리는 조용한 외교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지난달에 크리스마스 전에 한일 국방 국장급회의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종대 > 네, 외교부 실무회담도 한일회담이 열렸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일본은 실무진들은 이거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위에서 그때는 이제 방위성 대신이나 아니면 집권 자민당 외교안보부장이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이 좀 문제구나 이렇게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무회담은 잘하고 그 위에서 정치인들 떠드는 건 이해 좀 해주자 이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베가 그 직접 나서고 그 직전에 물론 동영상, 이러면서 싸움을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하고 한판 싸우자는 얘기구나, 이게 우리 굴복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엊그제서야 동영상 제작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대응이 뒤늦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럴 줄 몰랐으니까.

☎ 김종대 > 저간의 그런 사정이 있었죠.

☎ 진행자 > 조만간에 한일국방당국자 간에 실무 협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소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일본은 도쿄에서 하자 우리는 서울에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 김종대 > 글쎄, 연이은 일본의 도발적 행태의 영향권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레이더 문제로 시작됐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독도 문제, 또 위안부 합의 파기, 그 다음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등해서 역사지정학 문제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남북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통합된 한반도 출현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또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터에 한국에 대해선 군사적인 압박도 불사하겠다는 하는 긴장을 감수하고 가겠다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일협정, 그 한일합의 자체 또는 한일 실무자회담도 당분간 유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한일관계는 최악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큰 그림 많이 그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