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일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 속에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오늘 날 또 다시, 일터가 아닌 투쟁의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말로만 정규직 전환을 내세웠을 뿐 그 방식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기관장이참여하는 기관장 경영협의회에서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던 그들은 오히려 미화, 경비 등 용역직군의 자회사 추진 방침을 명시했습니다.

사업장별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정규직 전환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예외적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한 자회사를 가장 큰 원칙으로 앞세웠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 차별 등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 방식은 이런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정규직 전환 흉내내기일 뿐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회사를 통해 고용을 하게 되면 현재의 용역계약과 같이 자회사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비용이 그대로 소요됩니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셈입니다. 또한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최우선으로 모회사인 출연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처우가 반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노동권 무력화 문제입니다. 자회사로 고용되면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야 할 내용들이 사실상 연구기관의 예산과 운영 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단체교섭권 무력화입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연구기관이 일시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노조법 상 금지하고 있는 파업 대체인력 투입으로 단체행동권 무력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은 자회사인데 업무 지시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받게 돼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출연연의 설립 목적 상시설, 경비, 미화 업무를 위한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와 과기부 산하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자회사를 통한 전환방식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설령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보완책들이 있다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않은 채 원칙부터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의 전환을 내세웠다는 것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공공기관장들이 제시할 방안이 아닙니다. 25개 기관장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이번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정통부는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의 목적과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이 추운 날씨에 40M 철탑 위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을,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그 때도 외쳤습니다.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길,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계속 가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길을 막아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백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이 아닌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