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방식 그대로의 신도시 개발, 주거 안정 불가능하다
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도입해야
오늘(12월19일)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하며,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려했던 대로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에서 바뀐 것이 없고, 투기의 대상만 늘릴 주택만을 공급하는 과거 신도시 개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은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다 주고 분양가만 상승시킬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봤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판교, 위례, 동탄 등 기존의 신도시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발표 과정에서 정부는 입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는 오히려 향후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11월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4만명 증가했다. 무주택자 비율은 44.1%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다주택자들의 주택 소유 수만 늘렸을 뿐이다.
올바른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개인에게는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도입하여 저렴한 가격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는 공공기관에 우선 매도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을 같이 도입하여 투기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급방식의 전환 없이 과거 방식 그대로의 신도시 개발은 결국 투기 수요만 늘리고, 이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택지보상비는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강남의 공급을 늘린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강남발 집값 폭등이 발생했다. 참여정부 시절 강남권을 대체한다며 판교신도시를 개발했지만 판교발 투기 열풍만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여전히 투기 가수요가 들끓고 있고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묻지마 공급’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도, 집값 안정도 이룰 수 없다.
2018. 12. 19.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도입해야
오늘(12월19일)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하며,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려했던 대로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에서 바뀐 것이 없고, 투기의 대상만 늘릴 주택만을 공급하는 과거 신도시 개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은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다 주고 분양가만 상승시킬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봤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판교, 위례, 동탄 등 기존의 신도시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발표 과정에서 정부는 입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는 오히려 향후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11월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4만명 증가했다. 무주택자 비율은 44.1%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다주택자들의 주택 소유 수만 늘렸을 뿐이다.
올바른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개인에게는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도입하여 저렴한 가격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는 공공기관에 우선 매도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을 같이 도입하여 투기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급방식의 전환 없이 과거 방식 그대로의 신도시 개발은 결국 투기 수요만 늘리고, 이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택지보상비는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강남의 공급을 늘린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강남발 집값 폭등이 발생했다. 참여정부 시절 강남권을 대체한다며 판교신도시를 개발했지만 판교발 투기 열풍만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여전히 투기 가수요가 들끓고 있고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묻지마 공급’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도, 집값 안정도 이룰 수 없다.
2018. 12. 19.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