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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정치개혁 걷어찬 2018년 정기국회… 대통령과 5당대표 담판회동 호소한다"




2018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다. ‘2년 전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깊은 회의가 드는 정기국회였다. 정치개혁을 걷어차고, 밀실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거대양당은 결국 기득권 동맹을 선언했다.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개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개특위에 일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 선거제도에 대한 당론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원내대표로서 선거구제 개혁 등에 대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안을 만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故노무현 대통령을, 故노회찬 대표를 그깟 밥그릇 챙기기를 평생의 숙원으로 삼은 사람으로 폄하하기까지 했다. 정치개혁 의지가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마찬가지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굳이 다른 조건을 붙여 마지막까지 합의를 방해한 까닭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거대양당을 적대적공생관계,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거부와 지역구 예산 몰래 챙기기를 통해 기득권 동맹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의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거대양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득권의 성지인 국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민심 그대로의 정치,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공약은 아직 유효한가.”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 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당대표와의 담판회동을 통해 직접 밝힐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8년 12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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