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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유치원법 임재훈 중재안, 합리적이다
유치원법 임재훈 중재안, 합리적이다


오늘 7일 오후,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린다. 유치원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학부모와 국민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머리 맞대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지난 두 차례 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회계통합과 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나름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다. 

한국당 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든다. 회계 분리와 쌈짓돈 회계로 학부모부담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다. 국가의 관리감독도 없고, 처벌도 없다. 

학생교육에 써야 할 돈을 다른 데 전용도 가능하다.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했다. 나쁜 법인화다. 초중고와 대학 등 다른 학교급에서는 범죄요 징계인데, 사립유치원에서는 합법으로 만들려고 한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임재훈 의원 절충안은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 회계 분리나 전용, 나쁜 법인화가 없다.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가리지 않고 회계가 투명해진다. 국가의 관리감독 및 감사를 받고, 교육 목적 이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깨끗하고 투명한 유치원을 만드는데 있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오늘 소위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면 한다. 몽니와 시간끌기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절충안마저 거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일부 설립자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이들 교육에서 정쟁은 버려야 할 악습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유치원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2018년 12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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