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누더기 여성폭력방지법 문제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이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젠더에 근거한 폭력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제 법사위는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처리하며, 각종 성별에 의한 폭력을 협소하게 다루고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지원을 강제하지 않았다. 국제적인 연계조차 차단하고 있다. 법사위의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여성폭력방지법 본연의 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였다. 다양한 성을 존중하는 전 세계적인 성평등 흐름에 역행하고, 여전히 ‘양성평등’이라는 이분법적 인식 구조에 갇혀 시대적 요구를 외면했다. 이는 왜곡과 외면을 넘어 또 다른 차별이고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으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성별과 성차별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사회경제적 박탈 또는 무관심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한 성이 배제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미 기존 법도 ‘부녀’를 넘어 남녀 불문하고 폭력을 다루고 있는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명시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피해자화 및 인식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올 한해 미투에서부터 불법촬영과 각종 여성 혐오, 성소수자 인권 침해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저항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이다. 단지 자신의 성별에 의해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똑바로 입법하라.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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