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유치원 관련, 정의당 및 박용진 3법 막으려는 한국당의 꼼수 입법… 공교육보다 사유재산 보호가 먼저인가”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 시급히 처리해야… 거대 양당, 예산 발목 잡기라는 여론몰이 그만하고 연동형 비례제 결단해야”

이정미 대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청구, 법원은 엄정한 잣대로 영장 심사해야… 민주당, 법관 탄핵 시간표 국민 앞에 제출하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본사와 가맹점주 상생의 길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 영업시간 단축 및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근본 대책도 마련돼야”

일시 : 2018년 12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유치원4법 물타기 관련)

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의당 입법안과 박용진 3법안에 연일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유치원 개혁을 막기 위해 제출한 법안은 사실상 유치원 개혁 ‘물타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의 입법안은 사립유치원이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거나,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비는 교육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교육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용용도가 다른 두 개의 회계를 쌈짓돈으로 묶어서 누구도 그 사용용도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회계 물타기’ 전술입니다.

한국당이 과연 공교육을 수호하는 국민의 대표자인지, 아니면 한유총 재산지키기 돌격부대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좌절감과 분노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한국당이 몽니와 물타기를 해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당의 방해로 연내 유치원 4법의 입법이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확대는 이미 모든 정당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교육부령 53조 개정 공고를 내고 에듀파인 적용범위를 전체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촉구)

오늘부터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은 농성에 돌입합니다.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취지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 또한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를 대선 때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수습하려고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 아니라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3당의 요구를 예산 발목잡기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제 본회의에 정의당이 참여한 이유는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오히려 소소위라는 밀실에서 예산을 합의하고, 소수정당은 무시하는 거대 양당의 태도가 국민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당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선거제도는 결코 개혁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선택이 사표가 되어야 합니까. 거대양당이 선거 때마다 흘리는 사표론으로 더 이상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단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정미 대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청구 관련)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법관 출신 인사에 대한 최초의 영장청구이며, 사법부로서는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사법부의 몫이며, 국민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했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사건에 개입하고 판사 사찰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쁩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작년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현직 대법관 성명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뻔뻔함마저 보였습니다.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입니다. 이 치욕을 씻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엄정한 잣대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심사하는 것뿐입니다. 만에 하나 사법부 감싸기를 위한 의도가 개입된다면, 국민의 사법 불신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농단의 몸통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법농단을 실제 집행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국회 안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 여상규 위원장은 “기소가 되어야지 탄핵을 논의할 수 있다”며 법관 탄핵을 입구부터 틀어막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판사 탄핵 반대를 위한 농성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당 판사들은 재판에서 배제됐습니다. 가담 판사들에 대한 헌법적 징계권인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법관 탄핵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대한 시간표를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 간 입장차가 확연한 법관 탄핵 문제는 통상적인 의사일정 합의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당이 법관 탄핵을 위한 당론 결정을 조속히 국민 앞에 내놓고 탄핵 대열에 동참할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 관련)

오늘 아침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출점 기준과편의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영업위약금을 감경 내지 면제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편의점 매출 하락을 불러왔던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폐업에 대한 본사의 책임도 분명히 함으로써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합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자율규약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단축 및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도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가맹점주들의 희생을 통해 가맹본사가 수익을 얻는 구조를 바꾸고 편의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입니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