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위원회, ‘세계 장애인의 날,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로 1981년 유엔총회에서 선포한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공동으로 세계인이 노력하자”고 선언한 12월 3일!

선포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저절로 얻어지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눈물로 만들어낸 투쟁의 결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난 역사를 자축하기보다 처절한 오늘의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로 제26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는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대분류하여 그 안에 15여개의 장애를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 분류가 제일 많은 수치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체제는 바꾸어져야만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애별 장애 등급을 받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이 대한민국의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받은 등급에 얽매여서 작은 복지 혜택이라도 받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되는 장애인이 대한민국의 장애인이다. 

장애인을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주는 제도적 지원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 이후 비장애인들과 대등하게 사회에서 융합하고 아무 불편 없이 경쟁체제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진정한 사람의 대한 복지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나아가야 할 숙제인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 그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지하철에서 어처구니없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는 없어져야 한다.

더 이상은 장애인 이동권의 확보로 어딜 가든, 어떤 음식을 먹든, 자유로워져야 된다.

더 이상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진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에 의미를 살리기 위해라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당당한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갈 것이다. 

정의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며,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현장 뿐 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당사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12월 3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