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위원회,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누가 이들의 고통을 알겠는가?

당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그 후로부터 31년이 지난 2018년 11월 27일 문무일 검찰총창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와 가족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많은 이들은 지켜보았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들께 드리는 현 검찰총장 사과의 글을 들었다.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 강제노역, 폭력행사 등 가혹행위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였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였고,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검찰이 명확한 규명을 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노숙인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복지원 공식통계로만 513명이 숨졌다.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는 부산시의 방조와 묵인 하에 이어졌고 수사를 중단, 축소하려는 정부, 검찰, 부산시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된 엄연한 국가 공권력의 국가폭력 사건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린다.

왜! 무고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처참한 행위를 저질렀는가? 왜! 지금껏 명확한 진상조사가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과연 숨기려고 한 진실은 무엇이었나?

31년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현 검찰총장이 피해생존자들을 만나면서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피해생존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는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제는 국회로 넘어왔다.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은 몇몇 의원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모두가 내일처럼 발 벗고 나설 때 피해생존자 뿐만 아니라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좋은 열매를 전달해 줄 수 있다.

국회는 가장 시급한, 계류 중인 특별법과 과거사 법 등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우리 정의당과 장애인위원회는 피해생존자 · 가족들과 함께 걸어온 이 길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앞으로도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맞는 그 날까지 끝까지 같이 할 것이다.

2018년 11월 28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이영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