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예산은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 예산.
국회가 삭감하려하고, 기재부가 방어하는 건
역할이 바뀐 것.
국회가 나서서 지켜야.
1. 25일 국회 예산소위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과정에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정부안 82억중 대부분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지키기 위해 기재부 2차관이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3. 내용이 바뀌었고,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예산은 자유한국당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얘기했던 저출산
극복 예산이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를 국회가 나서서 삭감하자고 하고, 오히려 정부가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4. 정부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나, 그 방향은 명확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사회복지와 일자리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의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5. 윤소하 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예산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히면서, 국회 예결위와 예산소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2018년 11월 27일 (화)
국회의원 윤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