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구더기의 승리)/자유한국당 자체 유치원법안

일시: 2018년 11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정론관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구더기의 승리)

장을 장독에 담아 잘 발효시키려면 여름철에 장독 뚜껑을 열어 두는데, 이때 파리가 장에 알을 낳게 되면 구더기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장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양념이므로 이런 반갑지 않은 일이 생길지라도 장을 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속담은 바로 이런 일을 빗대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어떤 염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최흥집 강원지사 후보가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을 인지하고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입이 될까봐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제 퍼즐은 완성됐다.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왜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거절하지 못 했는지 권성동, 염동열은 어떻게 청탁을 하게 되었는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 추악한 현실을 먼저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권력의 부패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마터면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을 자유한국당의 선견지명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국정조사로 맞이하게 되었다. '국정조사를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괜한 걱정을 하며 자유한국당을 비난한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다.

온갖 험악한 범죄자들을 상대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군 것이다. 구더기의 위엄이 대한민국 검찰을 덮고도 넘는다.

구더기가 무서운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법을 논하기 전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 장 담그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2월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는 요구안을 발의했다. 7명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전 현직 국회의원과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이 사건은 국정조사로 시작해 특검으로 마쳐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로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자체 유치원법안

유치원 개혁 3법에 대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며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자신들의 자체적인 유치원법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사학재벌이 득시글거리는 자유한국당다운 발상이다. 유치원은 실정법상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고 헌법 23조는 사용의 강제성이 있을 때만 보상해준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으려는 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리 유치원들의 역성을 드는 악법이다. 더구나 유치원 원장들은 지금껏 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그에 더해 국가의 감시를 회피하며 이제껏 무분별한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다. 이런 마당에 국가가 시설사용료까지 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조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 적폐본색을 조금이라도 떨치고 싶다면 자체 법안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거두고 유치원 개혁 3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