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예산, 저출산 극복예산이자 사회적 약자 위한 대표적 예산… 국회가 나서서 지켜야”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5천만원 전달 시인… 한국당, 2015년 1월 이후 국정조사 운운하며 물타기할 건가”
“카드수수료 인하·공정거래법 개정 긍정적…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한 축… 정의당, 갑을관계 정상화에 힘쓸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6411번 버스(노회찬의 새벽첫차)’ 탑승… 정부여당, 대화의 장에 노동 이끌고 소득주도성장 적극 추진해야”

이정미 대표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노동자 보호조치 부족해… 작업중지권 포함한 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카드수수료 개펀 통해 초대형 가맹점마저 혜택 보게 된 점은 유감… 낮은 수수료에 할인 마케팅 비용까지 돌려받아 이익 챙긴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는 올리는 것이 공정… 갑질 없애는 진짜 자영업 살리기 대책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

일시 : 2018년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예산 관련)
25일 국회 예산소위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정부안 82억원 중 대부분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지키기 위한 기재부 2차관의 호소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고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예산은 자유한국당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기했던 저출산 극복 예산이자,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를 국회가 나서서 삭감하자고 하고, 정부가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국회예결위와 예산소위에 촉구합니다. 정부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나, 그 방향은 명확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사회복지와 일자리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예산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 진술 관련)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이 2014년 당시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등 한국당 전현직 의원에게 총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계가 없다며 수사 중단과 이첩을 지시하고 현재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한국당 의원들의 연루설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킨 강원랜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당은 대내외적으로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의 것을 다룬다고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합의되지도 않은 사안을 떠들고 다닌 것은 사실상 한국당이 2014년 최흥집 전 사장과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등 전현직 의원들의 수상한 돈 거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조사 물타기 행위를 중단하고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강원랜드 국정조사에 나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어제 저는 국회를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방침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성담합의 전속고발권 폐지나 재벌 금융계열사의 계열회사 의결참여제한, 거래상 약자들의 권리보호 등 차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어제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사업자들에 비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소 자영업자들이 바라던 정책으로 정의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노동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한 축은 카드수수료 인하, 공정거래법 강화 등 경제민주화라는 다른 축과 쌍이 될 때만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카드수수료 인하와 오늘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한 축은 앞으로도 갈 길이 많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갑을관계 정상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가 함께 진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행보 관련)
지난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현장 등을 돌며 민생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홍 후보자는 ‘노회찬 새벽첫차’로 알려진 6411번 버스를 타며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홍남기 후보자가 6411번 번스에서 만난 분들은 청소노동자,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2012년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당시 정의당 공동대표 수락연설을 하면서 ‘투명인간’이라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홍 후보자의 행보를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아본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여당은 연일 민주노총을 비판하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 붙이는 중입니다. 그 이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소득주도성장론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의 민생방문이 보다 진정성 있는 경제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이유입니다.

새벽 첫차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견지하며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후보자가 탄 6411번 버스가 이벤트에 지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노동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정미 대표
(미세먼지 노출 노동자 보호조치)
오늘 중국발 사상최악의 스모그가 한반도를 덮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쁜 수준이 예상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반영해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외 작업자 또는 실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장교육이나 마스크 지급의 소극적 조치를 넘어 일시 작업중지까지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노동자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관련)
어제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정의당은 이번 개편안을 환영합니다. 그간  많은 부가서비스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해 왔던 카드사들도 이제 상생을 위한 합리적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초대형 가맹점마저 혜택을 보게 된 점은 유감입니다. 그간 동네 슈퍼마켓이 2.5% 수수료를 내는 동안, 대형마트는 1.8% 수수료만 지불하는 역진적 수수료 정책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자영업자 단체들과 카드사 노조들도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2% 이내로 묶기로 하면서, 유통대기업은 어물쩍 이득을 그대로 챙겼습니다. 낮은 수수료에 할인 마케팅 비용까지 돌려받아 이익을 챙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올리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자영업 회생을 위한 만능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와 무관하게 5억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가맹점주와 하청기업의 원청과 가맹본부에 대한 교섭권 부여, 원청 및 가맹본부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갑질을 없애는 진짜 자영업 살리기 대책이 함께 실시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노동자, 을과 을 사이의 갈등 대신 상생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