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일시 : 2018년 11월 26일 오후 04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 정의당에서는 일부가 아니라 전면개정안이라고 볼 정도로 정부가 제출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본다.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공정경제는 양날개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동을 걸거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 정부에 아쉬운 점은 공정경제에 앞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를 최저임금인상과 병행 했으면 일정정도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 구체적으로는 갑과 을의 문제, 가맹점법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의당의 의견을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정의당도 정부의 안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2018년 11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