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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UN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 승인 관련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UN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 승인 관련

UN안보리가 지난 새벽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남북 철도의 최종 연결을 위해서는 북한 내의 물자 반입 등을 대한 제재가 추가로 풀려야 하지만, 꽁꽁 묶여있던 제재의 매듭이 하나라도 풀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같은 결정은 미국의 판단이 가장 주효하게 작용했기에 미국이 일정 정도 대화를 위한 물꼬를 틔우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의 대화는 근 반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처해있다. 북미 양측이 서로 자신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이 맹목적인 불신으로 비화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북한 역시 미국 내의 상황 등을 잘 살펴서 북미간의 신뢰를 지속할 수 있는 진일보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각국을 돌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북 제재가 마냥 철벽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제재 면제를 통해 입증된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염원하는 바대로 이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8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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