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청년유니온 ‘청년기본법’ 관련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18년 11월 20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본청 223호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기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청년기본법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가 재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을 검토할 중앙에서 기본모법이 부재해 작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은 청년 문제하면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의 문제, 창업 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1만 6천여 개 법안 중 청년과 관련한 법안은 55개 정도입니다. 그 비율로만 봐도 너무나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청년 사회 상속제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사회적으로 상속을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최소 천만원 이상의 사회적 상속을 청년들이 받고,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사실 ‘20대 국회에서는 뭔가 되겠구나’ 그리고 특히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청년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답답한 상황입니다. 청년기본법 등 청년 관련 법안은 쟁점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자고 상임위에 강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솔선해서 정의당이 방점을 찍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