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간 교정시설 근무 유력 관련
오늘 국방부는 9·19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상호 1㎞ 이내에 있는 GP 중 일부를 폭파했다.
지금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을 허물고 평화의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어제 대체복무제도에 관해 복무기간을 36개월, 27개월 두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유력한 정부안인 36개월안은 육군 현역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기간이다.
평화를 향하는 한반도 정세와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무죄 판결 취지와 상반되게 국방부는 대체 복무기간으로 대체 복무자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사법부는 종교적, 양심적 사유로 병역거부한 것을 벌하지 말라는 것인데, 국방부는 징벌적 대체복무기간으로 벌하는 것이다.
병역에 민감한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를 바라볼 때 틀림이 아닌 다름의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8년 1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