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개의되지 못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은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개의와 참석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 법안들은 각 당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무쟁점 법안들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버티기로 본회의는 무산됐다. 정부의 인사조치 등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명분 없는 보이콧에 납득할 국민은 없으며, 정의당 또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을 명분이 되는가. 정의당도 청와대의 인선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할 일을 팽개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 채용 관련 국정조사 또한 아직은 감사원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당은 줄곧 20대 국회의 발목을 잡는 데에 여념이 없다. 현재에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 추천은 말만 무성하고,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도 깜깜무소식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어떻게든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려 안간힘 쓰고, 사립유치원법 개정안은 계속 지연시킨다. 한국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다. 국회 세비가 아깝다는 국민의 원성에 답할 낯이 없다.
이 쯤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불로소득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계속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 확신한다. 1년 반 후면 국회에서 일하지 않을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밥값정도는 하길 바란다.
2018년 11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