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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전태일 48주기, 탄력근로제로 또 다른 희생 만들건가"/"할 일 안 하면서 국회 보이콧만 말하는 한국당"

전태일 48주기, 탄력근로제로 또 다른 희생 만들 건가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48주년이 되는 날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게 열사의 외침이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쓰러지는 동료 노동자들을 보며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긴 전태일 열사다.

그러나 전태일 48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정협의체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곧이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경사노위에서 이를 논의할 기간은 겨우 열흘이다. 과로사회로 돌아가자는 선언이다. 이대로라면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은 보호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에도 주 60시간 노동을 12주나 해야 인정되는 과로사 기준이 62시간으로 퇴보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맞아 “노동자 삶의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보수정당의 반노동 정서는 익숙하다. 그러나 노동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퇴행은 충격적이며 도를 넘었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GM노조는 대화가 안 되는 상대라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권이 내건 ‘노동존중 사회’가 심중에 있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정 관계를 경색시켜놓고,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면서도 노동의 이야기는 무시하는 게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태도인가. 단위기간을 논의할 시간으로 겨우 열흘이라는 말미를 준 것은 민주노총에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노총에게 경사노위 불참 명분을 주면서 사회적 대화 운운을 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청년 전태일의 마지막 말이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가 열사의 부탁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여당과 교섭단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할 일 안 하면서 국회 보이콧만 말하는 한국당
 
오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최근 인사조치 등에 항의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인사문제에 대한 입장이야 밝힐 수 있고,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조치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최소한이나마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고 이런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은 도대체 언제 추천할 것인가. 추천할 사람도, 의지도 없으면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몇 번이나 요구했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제1야당이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11월 1일 김소영 대법관의 퇴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되었는데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은 언제 추천할 것인가.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비교섭단체의 배제를 추진하고, 사립유치원법 개정안은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비리유치원이나 감싸고 있는 것이 국회 제1야당이 할 일인가. 뭔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정부 여당이나 다른 정당에 뭐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다.

지금까지 한국당이 제대로 국회운영에 협조한 것이 얼마나 되나. 이미 현재의 국회는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일정 자체가 뒤엉키기 일쑤였다. 말과 행동이 다른 한국당을 규탄하며, 자신이 할 일부터 똑바로 하는 야당이 되기 바란다. 


2018년 11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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