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정의당표 좋은 예산·나쁜 예산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1월 13일 오전 09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은 오늘(13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 정의당표 좋은 예산·나쁜 예산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의 진행으로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복지 증세와 함께 일자리·복지·민생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조발언을 했다. 윤 원내대표는 “2019년 총예산이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고용절벽,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볼 때 정부 지출의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느 정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가져간 것은 환영한다”며 기조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상최대 증액 이면을 봐야 한다”며 “자연 증가분이 3조가 넘고,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증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지출 규모를 늘렸으면 재원 마련 대책까지 함께 내놓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장 정부의 기조대로 할 경우, 내년에 3조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가 발표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확대는 경제규모의 자연성장분, 초과세수 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2019년 정부의 예산 중 복지예산 17조 증액은 반가운 소식이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확대 역시 긍정적이지만,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복지증세가 없는 부분에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실업난을 해소하고 복지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그 지속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또한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사회상속제,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문제해결, 쌀값 안정과 농민기본소득,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 등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야”하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에는 갈 길이 구만리”라며 “복지예산 17조 증액이 결코 넉넉한 수준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예산 증액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에서 예산 감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오늘 좋은 예산과 더불어서 나쁜 예산도 발표한다”며, “나쁜 예산 감액을 통해 좋은 예산이 확대되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소하 원내대표는 “2019년도 예산은 일자리, 복지 그리고 민생을 위해 과감한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하는 분들이 그 필요성을 증언해주실 것”이라며, “각각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과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들어보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분히 현실적이고 절박한 목소리이고, 정의당의 주장이 곧 이 분들의 주장”이라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기조발언을 마무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예산 당사자인 국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동자동 사랑방’의 김호태 활동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비판했고, 곡성군 농민회 소속의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은 쌀값 24만원 보장을 요구했다.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최용기 활동가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소속의 이명묵 사회복지사는 건강보험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대학교의 이도영 학생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주장하며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2019년 예산은 나쁜 예산을 몰아내고, 좋은 예산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낭비성 사업 등 나쁜 예산 15개 사업과 기초연금 등 좋은 예산 10개 사업을 선정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기 자 회 견 문 >

- (감액해야 할)나쁜 예산 15선과 (증액해야 할)좋은 예산 10선을 발표하며 -

오늘 정의당은 2019년 예산안 가운데 나쁜 예산 15선, 좋은 예산 10선을 발표한다. 예산은 어느 누구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어 써야 할 소중한 공공재로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 과정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었다. 권력 크기에 따라 예산의 편성이 좌지우지되었기 때문이었고, 특정 지역을 위한 예산이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권력의 크기가 아닌 필요성의 크기에 따른 배분의 규칙이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못했으며, 공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정의당은 나쁜 예산을 선정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국가적 필요성, 사업의 시급성, 낭비성 , 절차의 이행 등을 판단하여 15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사업의 효과성이 의심스러운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대상자 지원 기준을 귀어인이 아닌 어업인으로, 그리고 맨손어업이라는 신고제로 바꿔 사업의 효과가 의심스럽다. 노사 평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구시에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하면서 전태일열사 기념관까지 언급하는 고용노동부의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도 해당된다.

절차 미이행 사업으로는 혁신성장선도사업이라는 이름에 포함된 36개 신규 R&D 사업이 해당된다. 해당 사업들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제시되기도 했었다.

예산의 기회비용을 상실시키는 사업도 나쁜 예산으로 선정되었다. 2018년 예산이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한 일반국도 건설 사업에 2019년 예산이 다시 편성된 사례와 출고 지연으로 이월액이 쌓이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 등이다.

계획 자체가 잘못된 사업도 있다. 2016년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대통령 탄핵 당시 권력을 옹호하던 단체가 갑자기 자유누림, 평화누림 프로그램의 운영자로 나서고 있고,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대학생들을 서포터즈 활용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사업계획도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재검토 하여야 한다.

좋은 예산은 현재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일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10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현재 줬다 뺏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오롯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의 책무인 무상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쌀값 24만원 보장으로 농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질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법적 기준치만큼 전출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정의당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고, 불필요하고 무계획적인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국가의 재정이 민주적이고, 보편타당하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2019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1월 13일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정책위의장 김용신 ?국회의원 김종대

2018년 11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