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원내대변인 긴급브리핑] 예결산소위에 비교섭단체 배제하려는 교섭단체 협잡을 중단하라
교섭단체들이 국회 예결산위원회 협의를 진행하면서 비교섭단체를 예산안조정소위로부터 배제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협잡에 불과한 것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전에도 국회에서 특위나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따르는 위원 배정기준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대로 예산안조정소위를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해당 배정기준에 따라 비교섭단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과 전례가 그러함에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겠다니 한마디로 교섭단체가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교섭단체는 국회 내에서 양반계급이고, 비교섭단체는 상민계급이라는 말인가. 교섭단체 양반들 식사하는데 어디 감히 비교섭단체 상놈이 겸상하려 하느냐는 행태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말이다.
예산안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비교섭단체 의원수는 27석으로 국회 전체 의석수의 1/10에 달하며,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30석에 거의 육박하는 숫자다. 상황이 이러한데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비교섭단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짓밟으려는 반민주적 협잡에 불과하다.
교섭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려는 반민주적 작태를 중단하고 원칙에 따라 비교섭단체를 포함시켜서 소위 구성을 논의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8. 11. 12
정의당 원내대변인/예결위원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