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농민위원회, '거꾸로 가는 민주당의 쌀 목표가격 당정협의안은 기만이다'
[논평] 농민위원회, 2013년 21만 7천원 -> 2018년 19만6천원. 
거꾸로 가는 민주당의 쌀 목표가격 당정협의안은 기만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올해부터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결정했다. 당정협의회는 쌀목표가격 산정에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농민들이 요구해온 목표가격 24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지금의 공공비축제를 기반으로 하는 목표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물가 및 쌀 생산비 인상률이 목표가격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당정은 2005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 30%를 반영하지 않고, 최근 5년간의 단순 물가인상률만 적용하여 목표가격을 산정함으로서 농정의 대표적 적폐인 ‘저곡가 정책’이라는 낡은 농정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야당들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13년 목표가격 결정 당시 21만7천원을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 발의한 적이 있다. 이는 쌀농업이 대표하는 우리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농가소득안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물가상승률 반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밥 한공기 쌀값 300원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쌀 목표가격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9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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