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11.3 학생의 날을 맞아 

내일 11월 3일은 89주년을 맞은 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민족의 해방을 외치고 식민지 차별교육에 저항했던 역사적인 독립운동이다. 이날을 맞아 학생들의 외침과 그 뜻을 되새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처음으로 국가 행사로 격상되어 열린다. 정부가 학생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학생과 청소년들은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사건마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앞자리에는 젊은 시민들이 있었고, 최근 촛불혁명에서도 학생과 청소년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의 시민으로서 함께했다. 

이처럼 학생과 청소년은 미래 시민이 아니라, 당당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민이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만 18세 또는 그 이하가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정치개혁의 열망이 급물살을 타는 이 때, 선거연령 하향도 개혁의 틀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공직선거 투표권을 18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일련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정의당뿐 아니라, 이미 원내 정당들이 의견을 모은 바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내일 학교 내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스쿨미투’ 집회가 열린다. 교육부 등 관련 당국은 조속히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학생과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적극 연대할 것이며, 입법 논의에도 책임있게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