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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여성위원회, "#WithYou_스쿨미투 집회 지지합니다. ‘여학생을 위한 안전한 학교’를 촉구합니다"
[논평] 여성위원회, "#WithYou_스쿨미투 집회 지지합니다. ‘여학생을 위한 안전한 학교’를 촉구합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스쿨미투 집회를 지지하고 응원한다.‘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제목은 학교 내에서 만연한 성폭력, 성차별 문제가 도를 넘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모 여고에서 스쿨미투를 제기한 이후 200여일이 지났고,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스쿨미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각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과 미온적인 사건 처리로 실질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현장에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계적인 공간인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악질적으로 아이들의 몸과 영혼, 미래를 괴롭혔던 심각한 범죄다. 용기있는 학생들의 스쿨미투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성차별을 뿌리 뽑고 ‘여학생을 위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나서서 근본적이고 끈질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현재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내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 실시와 처벌 강화 △2차 가해 엄벌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 △스쿨미투 80%가 사립학교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올바른 성평등 관점 실현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 확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다. 

2018년 11월 2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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