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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민위원회, “농식품부는 2017년산 쌀 공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논평] 농민위원회, “농식품부는 2017년산 쌀 공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벼 수확이 마무리되는 지금 정부의 쌀 재고관리와 쌀 생산량 감소(전년대비 2.4%)등의 요인으로  몇 년 만에 쌀값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농민들이 요구해왔던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며 오늘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밝힌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최소 194,000원에도 미치지 못한 낮은 시장가격이다. 더구나 본격적인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시중 쌀값은 10월 5일 이후 조금씩 하락하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일 언론에서는 ‘쌀값폭등으로 소비자 물가 악영향’을 주문처럼 읊어대며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라는 가짜뉴스를 양산해 왔다.

이러한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결국 11월 2일 열릴 경제부처 물가관리 차관 연석회의에서 쌀값안정을 위해 2017년산 쌀 5만톤을 공매하여 1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 쌀값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재고미를 방출한 적이 없다. 그런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마저 농산물을 물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모처럼 정상수준으로 회복한 쌀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쌀 생산량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관심,무대책,무책임의 3무농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농업농민을 희생양 삼는 물가관리의 못된 주술에서 벗어나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이라는 농민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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