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감] 보도자료 (3)

국감장을 강의실로 만든 화제의 1타 강사 심상정 질의,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공을 위해 벗어나야 할 4가지 낡은 신화’

- 소득주도성장, 비생산적인 프레임논쟁 그만하고
보수 진보 차이를 인정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평가하자

- 60년 지속된 경제구조를 전환하려면
먼저 그동안 절대화해왔던 낡은 경제패러다임부터 바꿔야

< 벗어나야할 낡은 4대 신화 >

신화1. 균형재정론

신화2. 작은정부론

신화3.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론

신화4. 자유무역 절대화론

■ 2018년도 기재위원회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 2018.10.18

Ⅰ. 심상정 의원 발언

소득주도성장 프레임 논쟁이 굉장히 비생산적인데 전에 어떤 야당 의원님께서 내용은 동의하는데 이름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수 진보가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수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은 좌파 포퓰리즘이다, 진보의 성장 콤플렉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 보수는 오랜 세월 동안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어서 선성장 후분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럽 선직국에서는 1만 달러 때 도달한 복지가 우리는 3만 시대에도 아직 나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분배, 복지에 지독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갖고 평가하고 이것으로 최종적인 성과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 프레임의 빌미가 된 측면을 전에 제가 정책기조의 난조를 이야기 했습니다. 정책기조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있는데 정책은 거꾸로 간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두번째는 소득주도성장의 개념과 그에 부합하는 패키지 정책이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이기보다는 사회정책이라 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에 갖다 놓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에서의 임금인상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서 시장에서 전반적인 임금인상을 이루고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자 교섭력을 높여서 시장에서 임금 인상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회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논란을 보면 마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인 것처럼 정부도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성장 중요합니다. 민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랜이 가시화되어있지 않다보니까 더 걱정하는 것이다는 점을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Ⅱ. 벗어나야할 낡은 4대 신화

낡은 경제를 구조개혁 하기 위해서 낡은 경제를 지속해왔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균형재정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작은 정부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째 완전고용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넷째 자유개방경제 자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번째부터 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했습니다. 자유화의 종주국인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했으면 자유무역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여러 경제정책에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합니다. 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해야 합니다.

세번째 완전고용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4차산업혁명 이야기 하면서 일자리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장하고 그 시대가 빨리온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앞으로 고용의 양적확대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생의 나의 직업이 몇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완전고용을 전제로해서 보완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복지를 이야기 했지만 이제는 개념이 달라져야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작은 정부론.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경제기조의 물줄기를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대 전환기입니다. 물줄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꾸려면 중간에 물길을 바꾸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도 경제주체입니다. 투자주체이기도 하고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체이기도하고 경쟁구조를 바꾸는 역할도 해야합니다. 그래야 구조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은 민간만에서 하니까 정부는 꼼짝말고 대기업들 지원만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첫번째, 균형재정 신화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균형재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시절에는 위싱턴 컨센서스가 재정건전성을 매우 압박했어요. 지금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다 확대재정정책, 통화신용정책을 가지고 컨트롤 하고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있어요. 그런 관점이라면 관리재정수지 왜씁니까? OECD에 정부가 통계 낼때도 통합관리수지로 내잖아요. 이런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20세기의 낡은 경제패러다임자체를 재검토해야 지금 문재인정부가 하려고하는 패러다임 전환 , 소득주도성장, 공정성장, 혁신경제 이것의 실질적인 내용을 채울수있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들어서 평소생각했던 문제인식을 드리는 거에요. 깊이 고민해주시길 바라고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Ⅲ. 김동연 부총리 답변

굉장히 좋은 토론거리를 주신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구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야당의원님들도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논란이 되는 것도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뜻을 모은다면, 이름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네이밍이 문제라면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정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경제 모습과 국가 비전의 문제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구조문제해결,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제볼륨의 신장 이와같은 것들이 같이 갈수있다면 된다고 보구요. 주신 말씀중에 최저임금을 사회정책이라고 하시면서 교섭력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노동생산성 얘기를 첨부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문제는 노동생산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력과 함께 노동생산성도 중요하게 봐야겠구요. 마지막으로 자유개방, 자유화 이런쪽에 대해서는 비록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보호무역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는 자유화나 자유개방쪽으로 가는 방침자체는 계속 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