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감] 보도자료 (2)
1. “‘고용 악화’의 가장 큰 책임, 최저임금 인상 아닌 긴축재정 때문. 정부는 균형재정 신화에서 벗어나야”
- 2018년 예산안, 재정수지 18.1조원으로 재정긴축 편성
- 세계 선진국들, 다 확대정책 쓰는데 대한민국만 긴축재정 펴고 있어 (아래 표 참조)
-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 관리와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 (아래 그림 참조)
2. “2019년 추경, 재정의 경기대응 효과를 상실한 초미니 추경”
- 4월 5일 3.9조원, IMF 위기 이후 최소규모 추경
- 추경안 확정이 통상 한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2달 만에 예산안 확정된 것
- 초과세수 24조 (1~8월까지)가 포함된 최소 균형재정만이라도 편성되었다면 고용계수 기준 175,500명, 취업유발계수 기준 249,600명이 추가 고용될 수 있는 상황
-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6일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만나는 날 “일자리가 20만개 25만개 나온다면 광화문 앞에서 춤이라도 추겠다”말한 바 있는데, 결국 춤 못추는 이유는 기재부 스스로의 의지부족 때문.
1.“‘고용 악화’의 가장 큰 책임, 최저임금 인상 아닌 긴축재정 때문. 정부는 균형재정 신화에서 벗어나야”
□ [2018년 예산편성] 긴축재정으로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가능했나?
○ 김동연 부총리,
- 지난 2017년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실 때, 3년 만에 ‘3%대 성장 복원’을 전망했지만 지금은 어떤가? OECD, IMF 등에서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하락 전망하고 있다.
- 지금 부총리가 보는 경제상황은 어떤가?
- 전망이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총리가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새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
3%대 성장 등 거시경제 안정화로 구조개혁 추동력 확보
○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긴축재정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는 총지출 429.0조원으로 총수입 447.1조원으로 재정수지는 18.1조원 재정긴축 편성이었음
-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재정수지가 △28.6조원이라고 적시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라고 해 놓았음.
- 정부의 재정수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통합재정수지인가? 관리재정수지인가?
<표 > 2018년 예산안
|
|
|
|
|
(조원, %) |
|
|
’17예산 (A) |
'18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총지출 |
400.5 |
429.0 |
28.4 |
7.1 |
|
◇ 총수입 |
414.3 |
447.1 |
32.8 |
7.9 |
|
- 국세 |
242.3 |
268.2 |
25.9 |
10.7 |
<표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
|
|
(조원, %) |
|
|
’17예산 (A) |
’18예산안 (B) |
증감 (B-A) |
|
◇ 재정수지 |
△28.3 |
△28.6 |
△0.3 |
|
(GDP 대비 %) |
(△1.7) |
(△1.6) |
(0.1%p) |
|
◇ 국가채무 |
669.9 |
708.9 |
39.0 |
|
(GDP 대비 %) |
(39.7)1」 |
(39.6) |
(△0.1%p) |
○ 재정수지라는 것은 한 해 정부가 써야할 돈과 국민들로부터 거둔 돈의 차이. 국민으로부터 많이 거두면 재정흑자(긴축재정)이고, 조금 거두면 재정적자(확대재정)아니냐. 결국 경제 내에 돈이 풀리느냐 줄어드느냐 문제이다.
- 단순한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 세계적으로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아니냐. 기획재정부가 OECD에 통계 제출할 때도 스스로 통합재정수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
- 과거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와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에 과도한 집착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봐라
- [그림. 1970년~현재까지 재정수지 추이] IMF이후,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긴축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오히려 과거 고도성장기에 확대재정 정책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었다.
- [표. OECD회원국 재정수지 현황] 세계 선진국 다 확대재정 정책 쓰는데 한국만 긴축재정하고 있다.
○ 정부의 2018년 긴축재정 예산안을 보았을 때, 과연 경제팀이 과연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있나 싶었다.
-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고,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이 필요했다. 또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 60년 낡은 경제를 바꾸는 일이다. 어찌 고통이 없겠는가.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지원하는게 재정정책이다.
- 그런데 기재부 무엇을 했나?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긴축재정으로 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한 것 아닌가?
○ 국가재정은 가계와 다르다. 국가차원에서 세수와 세출은 별개의 문제이며, 만약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 한다고 본다.
-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목적과 그에 따른 정책패키지를 기재부가 제시하면, 그에 따라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림] 1970년~현재까지 재정수지 추이
|
OECD 회원국 재정수지 현황 |
|
(GDP 대비, %) |
|||||||||
|
|
일반정부 재정수지(financial balances)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호주 |
△4.2 |
△4.1 |
△3.8 |
△3.0 |
△2.0 |
△1.8 |
△1.1 |
△1.5 |
△0.5 |
|
오스트리아 |
△5.3 |
△4.4 |
△2.6 |
△2.2 |
△2.0 |
△2.7 |
△1.0 |
△1.6 |
△0.7 |
|
벨기에 |
△5.4 |
△4.0 |
△4.1 |
△4.2 |
△3.1 |
△3.1 |
△2.5 |
△2.5 |
△1.0 |
|
캐나다 |
△3.9 |
△4.7 |
△3.3 |
△2.5 |
△1.5 |
0.2 |
△0.1 |
△1.1 |
△1.0 |
|
체코 |
△5.4 |
△4.2 |
△2.7 |
△3.9 |
△1.2 |
△2.1 |
△0.6 |
0.7 |
1.6 |
|
덴마크 |
△2.8 |
△2.7 |
△2.1 |
△3.5 |
△1.2 |
1.1 |
△1.5 |
△0.4 |
1.0 |
|
에스토니아 |
△2.2 |
0.2 |
1.2 |
△0.3 |
△0.2 |
0.7 |
0.1 |
△0.3 |
△0.3 |
|
핀란드 |
△2.5 |
△2.6 |
△1.0 |
△2.2 |
△2.6 |
△3.2 |
△2.8 |
△1.8 |
△0.6 |
|
프랑스 |
△7.2 |
△6.9 |
△5.1 |
△5.0 |
△4.1 |
△3.9 |
△3.6 |
△3.4 |
△2.6 |
|
독일 |
△3.2 |
△4.2 |
△1.0 |
△0.0 |
△0.1 |
0.5 |
0.8 |
1.0 |
1.3 |
|
그리스 |
△15.1 |
△11.2 |
△10.3 |
△8.9 |
△13.2 |
△3.6 |
△5.7 |
0.6 |
0.8 |
|
헝가리 |
△4.5 |
△4.5 |
△5.4 |
△2.4 |
△2.6 |
△2.6 |
△1.9 |
△1.7 |
△2.0 |
|
아이슬란드 |
△9.6 |
△9.7 |
△5.6 |
△3.7 |
△1.8 |
△0.1 |
△0.8 |
12.6 |
1.5 |
|
아일랜드 |
△13.8 |
△32.1 |
△12.7 |
△8.0 |
△6.1 |
△3.6 |
△1.9 |
△0.5 |
△0.3 |
|
이스라엘 |
△5.7 |
△3.7 |
△2.9 |
△4.8 |
△4.1 |
△3.3 |
△2.1 |
△2.1 |
△2.1 |
|
이탈리아 |
△5.3 |
△4.2 |
△3.7 |
△2.9 |
△2.9 |
△3.0 |
△2.6 |
△2.5 |
△2.3 |
|
일본 |
△9.8 |
△9.1 |
△9.1 |
△8.3 |
△7.6 |
△5.4 |
△3.6 |
△3.4 |
△3.5 |
|
라트비아 |
△9.1 |
△8.7 |
△4.3 |
△1.2 |
△1.2 |
△1.5 |
△1.4 |
0.1 |
△0.5 |
|
룩셈부르크 |
△0.7 |
△0.7 |
0.5 |
0.3 |
1.0 |
1.3 |
1.4 |
1.6 |
1.5 |
|
네덜란드 |
△5.4 |
△5.0 |
△4.3 |
△3.9 |
△2.4 |
△2.3 |
△2.1 |
0.4 |
1.1 |
|
뉴질랜드 |
△2.9 |
△7.3 |
△4.2 |
△2.3 |
△0.7 |
0.2 |
0.2 |
1.2 |
0.9 |
|
노르웨이 |
10.3 |
11.0 |
13.4 |
13.8 |
10.8 |
8.7 |
6.1 |
4.0 |
4.4 |
|
폴란드 |
△7.3 |
△7.3 |
△4.8 |
△3.7 |
△4.1 |
△3.6 |
△2.6 |
△2.3 |
△1.7 |
|
포르투갈 |
△9.8 |
△11.2 |
△7.4 |
△5.7 |
△4.8 |
△7.2 |
△4.4 |
△2.0 |
△3.0 |
|
슬로바키아 |
△7.8 |
△7.5 |
△4.3 |
△4.3 |
△2.7 |
△2.7 |
△2.7 |
△2.2 |
△1.0 |
|
슬로베니아 |
△5.8 |
△5.6 |
△6.7 |
△4.0 |
△14.7 |
△5.5 |
△2.9 |
△1.9 |
0.0 |
|
스페인 |
△11.0 |
△9.4 |
△9.6 |
△10.5 |
△7.0 |
△6.0 |
△5.3 |
△4.5 |
△3.1 |
|
스웨덴 |
△0.7 |
△0.0 |
△0.2 |
△1.0 |
△1.4 |
△1.6 |
0.2 |
1.2 |
1.3 |
|
스위스 |
0.5 |
0.4 |
0.7 |
0.4 |
△0.4 |
△0.2 |
0.6 |
0.3 |
1.1 |
|
영국 |
△10.4 |
△9.5 |
△7.6 |
△8.2 |
△5.6 |
△5.7 |
△4.3 |
△3.3 |
△1.8 |
|
미국 |
△12.8 |
△12.2 |
△10.8 |
△9.0 |
△5.5 |
△5.0 |
△4.3 |
△5.0 |
△3.6 |
|
OECD |
△8.5 |
△8.1 |
△6.8 |
△6.0 |
△4.3 |
△3.6 |
△3.0 |
△2.9 |
△2.0 |
|
한국 |
- |
- |
- |
1.2 |
1.5 |
1.4 |
1.2 |
2.6 |
- |
|
OECD 회원국 재정수지 현황 |
|
(GDP 대비, %) |
|||||||||
|
|
일반정부 재정수지(financial balances)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호주 |
△4.2 |
△4.1 |
△3.8 |
△3.0 |
△2.0 |
△1.8 |
△1.1 |
△1.5 |
△0.5 |
|
오스트리아 |
△5.3 |
△4.4 |
△2.6 |
△2.2 |
△2.0 |
△2.7 |
△1.0 |
△1.6 |
△0.7 |
|
벨기에 |
△5.4 |
△4.0 |
△4.1 |
△4.2 |
△3.1 |
△3.1 |
△2.5 |
△2.5 |
△1.0 |
|
캐나다 |
△3.9 |
△4.7 |
△3.3 |
△2.5 |
△1.5 |
0.2 |
△0.1 |
△1.1 |
△1.0 |
|
체코 |
△5.4 |
△4.2 |
△2.7 |
△3.9 |
△1.2 |
△2.1 |
△0.6 |
0.7 |
1.6 |
|
덴마크 |
△2.8 |
△2.7 |
△2.1 |
△3.5 |
△1.2 |
1.1 |
△1.5 |
△0.4 |
1.0 |
|
에스토니아 |
△2.2 |
0.2 |
1.2 |
△0.3 |
△0.2 |
0.7 |
0.1 |
△0.3 |
△0.3 |
|
핀란드 |
△2.5 |
△2.6 |
△1.0 |
△2.2 |
△2.6 |
△3.2 |
△2.8 |
△1.8 |
△0.6 |
|
프랑스 |
△7.2 |
△6.9 |
△5.1 |
△5.0 |
△4.1 |
△3.9 |
△3.6 |
△3.4 |
△2.6 |
|
독일 |
△3.2 |
△4.2 |
△1.0 |
△0.0 |
△0.1 |
0.5 |
0.8 |
1.0 |
1.3 |
|
그리스 |
△15.1 |
△11.2 |
△10.3 |
△8.9 |
△13.2 |
△3.6 |
△5.7 |
0.6 |
0.8 |
|
헝가리 |
△4.5 |
△4.5 |
△5.4 |
△2.4 |
△2.6 |
△2.6 |
△1.9 |
△1.7 |
△2.0 |
|
아이슬란드 |
△9.6 |
△9.7 |
△5.6 |
△3.7 |
△1.8 |
△0.1 |
△0.8 |
12.6 |
1.5 |
|
아일랜드 |
△13.8 |
△32.1 |
△12.7 |
△8.0 |
△6.1 |
△3.6 |
△1.9 |
△0.5 |
△0.3 |
|
이스라엘 |
△5.7 |
△3.7 |
△2.9 |
△4.8 |
△4.1 |
△3.3 |
△2.1 |
△2.1 |
△2.1 |
|
이탈리아 |
△5.3 |
△4.2 |
△3.7 |
△2.9 |
△2.9 |
△3.0 |
△2.6 |
△2.5 |
△2.3 |
|
일본 |
△9.8 |
△9.1 |
△9.1 |
△8.3 |
△7.6 |
△5.4 |
△3.6 |
△3.4 |
△3.5 |
|
라트비아 |
△9.1 |
△8.7 |
△4.3 |
△1.2 |
△1.2 |
△1.5 |
△1.4 |
0.1 |
△0.5 |
|
룩셈부르크 |
△0.7 |
△0.7 |
0.5 |
0.3 |
1.0 |
1.3 |
1.4 |
1.6 |
1.5 |
|
네덜란드 |
△5.4 |
△5.0 |
△4.3 |
△3.9 |
△2.4 |
△2.3 |
△2.1 |
0.4 |
1.1 |
|
뉴질랜드 |
△2.9 |
△7.3 |
△4.2 |
△2.3 |
△0.7 |
0.2 |
0.2 |
1.2 |
0.9 |
|
노르웨이 |
10.3 |
11.0 |
13.4 |
13.8 |
10.8 |
8.7 |
6.1 |
4.0 |
4.4 |
|
폴란드 |
△7.3 |
△7.3 |
△4.8 |
△3.7 |
△4.1 |
△3.6 |
△2.6 |
△2.3 |
△1.7 |
|
포르투갈 |
△9.8 |
△11.2 |
△7.4 |
△5.7 |
△4.8 |
△7.2 |
△4.4 |
△2.0 |
△3.0 |
|
슬로바키아 |
△7.8 |
△7.5 |
△4.3 |
△4.3 |
△2.7 |
△2.7 |
△2.7 |
△2.2 |
△1.0 |
|
슬로베니아 |
△5.8 |
△5.6 |
△6.7 |
△4.0 |
△14.7 |
△5.5 |
△2.9 |
△1.9 |
0.0 |
|
스페인 |
△11.0 |
△9.4 |
△9.6 |
△10.5 |
△7.0 |
△6.0 |
△5.3 |
△4.5 |
△3.1 |
|
스웨덴 |
△0.7 |
△0.0 |
△0.2 |
△1.0 |
△1.4 |
△1.6 |
0.2 |
1.2 |
1.3 |
|
스위스 |
0.5 |
0.4 |
0.7 |
0.4 |
△0.4 |
△0.2 |
0.6 |
0.3 |
1.1 |
|
영국 |
△10.4 |
△9.5 |
△7.6 |
△8.2 |
△5.6 |
△5.7 |
△4.3 |
△3.3 |
△1.8 |
|
미국 |
△12.8 |
△12.2 |
△10.8 |
△9.0 |
△5.5 |
△5.0 |
△4.3 |
△5.0 |
△3.6 |
|
OECD |
△8.5 |
△8.1 |
△6.8 |
△6.0 |
△4.3 |
△3.6 |
△3.0 |
△2.9 |
△2.0 |
|
한국 |
- |
- |
- |
1.2 |
1.5 |
1.4 |
1.2 |
2.6 |
- |
[그림] 최근 10년간 재정수지 추이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통합재정수지 |
15.8 |
-17.6 |
16.7 |
18.6 |
18.5 |
14.2 |
8.5 |
-0.2 |
16.9 |
24.0 |
|
(GDP대비,%) |
1.4 |
-1.5 |
1.3 |
1.4 |
1.3 |
1.0 |
0.6 |
0.0 |
1.0 |
1.4 |
|
관리재정수지 |
-11.7 |
-43.2 |
-13.0 |
-13.5 |
-17.4 |
-21.1 |
-29.5 |
-38.0 |
-22.7 |
-18.5 |
|
(GDP대비,%( |
-1.1 |
-3.8 |
-1.0 |
-1.0 |
-1.3 |
-1.5 |
-2.0 |
-2.4 |
-1.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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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 ② 관리재정수지 -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성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2.“2019년 추경, 재정의 경기대응 효과를 상실한 초미니 추경”
○ 김동연 부총리,
- 지난 4월 5일 3.9조원 추경안을 제출했다. 지금 이 추경 편성시기와 규모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 이 추경 제출시기는 이례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빨랐다. 추경편성이 검토에서 작성되기까지 통상 28일~29일, 한달 정도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판단한 것이다.
- 예산안 확정된 지 불과 2달 만에 추경안이 편성된 것이다. 당시 초과세수와 관련된 정보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 추경경과: 4월 5일 추경안 제출/ - 5월 21일 국회 통과
< 재정 총량표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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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결산 |
‘18년 본예산 |
‘18년 추경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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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A) |
확정(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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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 입 |
430.6 |
447.2 |
447.7 |
447.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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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7.2) |
(7.9) |
(8.1)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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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 출 |
406.6 |
428.8 |
432.7 |
432.7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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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5.6) |
(7.1) |
(8.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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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
18.5 |
△28.5 |
△31.5 |
△31.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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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 |
(△1.1) |
(△1.6) |
(△1.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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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
660.7 |
708.2 |
700.5 |
7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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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 |
(38.2) |
(39.5) |
(38.6)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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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8월까지 초과세수가 24조원(재정동향)에 달한다.
- 이 초과세수까지 포함하면 2018년 통합재정수지는 40조에 달하고 GDP 대비 2.3%에 이르는 긴축재정 효과를 가져왔다.
○ 세수추계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추경을 통해 경기대응력을 높여야 했는데, 기재부는 사상 초유의 초미니 추경으로 스스로 그 효과를 상실해버렸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표> 최근 10년간 추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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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 |
시기(국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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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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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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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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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17.3조 |
5월 7일(4월 18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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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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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11.6조 |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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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11.0조 |
9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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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11.0조 |
7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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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3.9조 |
5월 21일 |
○ 한국은행은 (관리재정수지를 기초로 하는) 재정충격지수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초과세수로 인해 2년 연속 긴축재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 2017년 재정충격지수 본예산 0.14, 추경 0.18로 확장적 재정편성을 했지만, 초과세수 14조원으로 2017년 1~3분기 긴축재정
- 2018년 재정충격지수는 본예산 –0.05, 추경 –0.09로 거의 0에 가까운 균형재정 수준으로 편성
- 결국 3월~4월 총지출 대비 0.9% 추경편성으로 경기대응을 허비
○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6일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만나는 날 “일자리가 20만개 25만개 나온다면 광화문 앞에서 춤이라도 추겠다”말한 바 있다.
- 2018년 초과세수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볼 때 최소 균형재정만 편성이 되었다면, 고용계수 기준 175,500명, 취업유발계수 기준 249,600명이 추가 고용될 수 있는 상황
- 부총리가 광화문에서 춤을 추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 때문으로 결국, 부총리가 말하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은 기재부의 의지부족, 전망실패, 판단 미스에 따른 김동연 참사인 셈
※ 한국은행 산업연관 분석(2016년)에 따른
- 고용계수(전산업 평균): 4.5명, 취업유발계수(전산업 평균)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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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충격지수>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 재정수입과 지출만을 추출한 뒤 전년도와의 비교를 통해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동분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양(+)의 값을 가지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경기 팽창적으로 펼치고, 음(-)의 값을 가지면 경기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