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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도박, 폭행에 음주운전, 성매매까지 보훈처 공무원들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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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의 공직자 윤리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최근 5년 간 징계 건 수는 총 34건으로, 보훈처 본부의 4급 직원부터 국립묘지의 청경까지 다양한 직급과 지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 간 보훈처 임직원 징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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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소 속 |
직 급 |
위반사항 |
자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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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건) |
국립묘지 |
청경 |
밀렵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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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부지청 |
8급 |
불법 도박 |
정직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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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4급 |
음주소란(업무방해)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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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건) |
처본부 |
8급 |
음주운전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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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 |
6급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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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청 |
9급 |
음주운전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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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청 |
6급 |
교통방해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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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 |
6급 |
운전자 폭행,모욕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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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청 |
7급 |
음주운전 |
감봉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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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
5급 |
음주운전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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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건) |
처본부 |
6급 |
신호위반 |
불문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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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청 |
6급 |
음주운전/면허취소 |
감봉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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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청 |
9급 |
재물손괴 |
불문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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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청 |
9급 |
성폭력범죄(불법촬영) |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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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지청 |
8급 |
성폭력범죄(불법촬영)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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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
6급 |
건조물 침입 |
불문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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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담당관실 |
5급 |
음주소란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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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청 |
8급 |
폭행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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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
7급 |
주택법 위반 |
경고(인사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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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건) |
처본부 |
7급 |
폭행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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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본부 |
7급 |
폭행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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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지청 |
9급 |
음주운전 |
감봉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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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취업과 |
4급 |
치상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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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
7급 |
폭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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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건) |
처본부 |
4급 |
음주운전 |
징계요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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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4급 |
성매매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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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4급 |
폭행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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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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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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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
감봉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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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
정직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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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
정직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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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
감봉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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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
감봉1월 |
.* 출처 : 국가보훈처 / 최근 5년 간 비위사실 및 조치현황, 징계위원회 자료 재구성
** 공란은 2018년 징계위원회 결과로 미제출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 등 음주와 관련한 징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은 6건, 직무태만과 금품수수가 각각 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매매와 불법촬영 혐의 등의 성범죄를 포함해 불법 도박과 밀렵과 같은 범죄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8년의 징계처분은 총 10건으로 지난 해 대비 2배로 늘어나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여러 상임위에서 많은 부처들을 봤지만 징계 숫자도 많을뿐더러, 징계의 사유도 충격적”이라며, “문제는 징계 처분대상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 부처의 공직자 기강해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부처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