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일자리 확대 정책, 장애인은 예외?

장애인 일자리 신청자 9천3백명 탈락

2년간 배정인원 동결, 신청인원은 2배 증가

참여자 80%가 단순 업무 종사

장애인 일자리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필요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일자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장애인 일자리 배정인원은 17,352명이고, 같은 기간 신청인원은 26,668명으로 9천3백 여 명이 신청을 하고도 참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배정인원은 2015년 14,879명에서 2018.9월 17,352명으로 2,473명이 증가했지만, 동기간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은 6천4백명으로 약 3배 증가하여,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일자리 참여 현황, 배정현황

[2018 국정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윤소하의원실]

장애인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나뉜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일자리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표-2] 2015~2018.9 연도별 장애인일자리 현황

(단위: 명)

[2018 국정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재구성]

당해년도 장애인 일자리 배정인원은 전년도 실적과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2017년 배정인원은 17,352명이고 신청인원은 22,854명으로 이미 5,502명이 초과된 상태지만, 2018년 배정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7,352명이다.

이에 따라 배정인원과 신청인원의 격차는 9천3백명으로 더 벌어졌으며, 지자체의 수요조사에 따른 18,335명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참여인원 1만7천명 중 복지일자리 참여 인원이 1만명 인데, 이를 직무별로 나눠보면 절반에 가까운 5,502명이 환경정리 업무를 하고 있다. 이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1,408명), 디앤디케어(757명), 급식지원(659명) 순이다. 어린이동화구연, 캠핑장 관리 등 참여 인원이 전혀 없는 직무도 있다.

[표-3] 직무별 복지일자리 참여인원

[2018 국정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복지일자리 참여 인원을 직무개발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전체 인원 1만명 중 8,879명이 2014년 이전에 개발된 직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복지일자리 참여인원 직무개발 연도별 분류 현황

(단위: 명)

[2018 국정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재구성]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제도는 취업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향후 탈시설 정책 등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을 준비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동 제도의 양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업무다. 다양해진 직업군에 맞게 연령별, 장애유형에 따른 직무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이연주 비서

2018년 10월 18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