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등 6개 특위 구성합의 및 헌법재판관 3인 오늘 표결,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늦장행태… 정의당, 제1야당의 모습 보이고 정개특위 제대로 결실 맺을 것”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 환영… 미국은 남북 협력 확대가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도움 된다는 점 인식하고 과도한 간섭 삼가야”

이정미 대표 “지각출범하는 정개특위… 국회, 특권 내려놓는 결단으로 선거제개혁 성과내야”

“‘비핵화 위한 대북제재 완화’ 지지… 미국도 통 큰 행보로 동북아 해빙모드 함께해야 ”

일시 : 2018년 10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6개 특위 구성 및 헌법재판관 표결 합의)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6개 특위 구성과 지난 달 19일 임기 만료된 헌법 재판관 3인의 표결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늦장 행태입니다.

국회법상 특별위원회는 의결한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했지만 3개월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년 6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설치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개특위 구성 지연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 돼버렸습니다. 관련법을 계속 어기는 게 일상화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한 달여간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번 늦장행태를 보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고, 사법부 최고 기관을 한 달여간 직무정지시킨 것에 해당합니다. 국민에 돌팔매질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셈입니다. 특히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한국당은 각별히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정의당이 가장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국감에서도 제1야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개특위를 제대로 이끌어 국민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격려와 질타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합의 관련)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11월말에서 12월초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쁘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부터 한 단계씩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발표된 뒤 미국으로부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 발표 이후,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책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론적인 발표라고 볼 수도 있으나 ‘착공식 합의’가 발표된 후에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간 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 언론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착공식 합의’는 지난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제 2항, 즉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정확히 다시 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상기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남북간에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쌓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합의입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견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도한 간섭을 자제하고 남북간의 협력이 더욱 진척돼 미국도 희망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정미 대표

(정개특위 출범 관련)

국회가 지난 7월 약속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각출범'합니다. 석 달 가까이 지체한 만큼, 남은 두 달 남짓이나마 '민심그대로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바람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꼭 2년 전 이맘 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큼 달라졌느냐'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밥그릇 다툼은 안 됩니다. 선거의 비례성 확대라는 큰 틀의 합의가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여야의 실천의지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되, 예산을 동결하는 식의 세부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국회가 먼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놔야, 국민들께 확실한 개혁의 성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의당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관련)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UN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대북제재 완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국제사회 설득노력을 지지합니다.

단계별 제재완화로 비핵화의 추동력을 얻겠다는 말은 재제완화 보다 비핵화에 방점이 찍힌 발언이며, 한반도평화의 촉진자를 자처한 정부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애초 UN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국제사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혔고, 평양선언에 기반한 남북경협사업도 이르면 다음 달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남북·북미관계는 물론, 동북아에 유례없는 해빙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는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태도가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24해제 승인' 발언에 이어, 미국 재무부가 한국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을 ‘경고’했습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폭죽을 쏘아 올리려는데, 미국이 번번이 제동을 거는 형국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거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선도하는 통 큰 행보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0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