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111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11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5.24조치 지속 여부는 우리정부가 결정할 영역... 트럼프 '승인' 발언은 한미동맹의 현실과 당위 무시한 처사... 남북미 평화열차에 일등칸, 이등칸 따로 없어"


일시: 2018년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 이정미 대표

(트럼프 대통령 승인 발언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라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일방적 지시에 좌우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수위는 주권국가이자 동맹국인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5.24 조치는 유엔(UN) 제재와 무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이고, 따라서 제재의 지속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영역의 일 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연히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미국과 의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레토릭이었다고 해도, 이번 승인 발언은 한미동맹의 현실과 당위를 무시한 외교적 ‘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게  '선비핵화 후제재 완화'는 더이상 금과옥조가 될수 없습니다. 북-미 싱가포르 합의는 물론이고, 남북의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어디에도 없는 공식입니다. 상호신뢰에 기반하는 상응조치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조차 본인 입으로 ‘상응’조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북·미 삼자는 이제는 말 그대로 공동운명체입니다. 남·북·미 평화열차에 일등칸, 이등칸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의 일원이자 평화의 동반자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거두고, 평화와 협력의 세계로 성큼성큼 앞장서길 바랍니다.

2018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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